정책공보자료 제4호] 청소년 주류제공 관련 회원 안내

처인구외식업
2018-06-08

최근 청소년흉악범죄 처벌 등으로 인한 청와대 청원이 봇물처럼 이어지면서 사회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주류제공 처벌과 관련하여 청와대는 지난해 9월 국민청원 답변에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 관련 청원이 올라가더라도 같은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중앙회는 유관 부처와 국회 방문 활동을 통하여 억울한 외식자영업주의 구제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서영교 의원이 억울한 업주의 처분 면제를, 올해 5월에는 이혜훈 의원이 원인 제공 청소년에 대한 사회봉사 명령 및 이수를, 홍익표 의원은 영업자 의무 준수 시 면제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중앙회 의견이 모두 반영된 법안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중앙회 정책제도개선 활동을 정리하였으니 회원분들께서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